북비핵화 대북 정책 실패 박근혜의 통일외교안보라인 문책 해야 함께하면 좋은세상이 올꺼야

북비핵화 대북 정책 실패 박근혜의 통일외교안보라인 문책 해야 조선 [사설] 北 '5차 핵실험' 예고에도 한심한 말만 늘어놓는 정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이 1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용 핵(核)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모의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핵미사일 개발의 최종 단계로서 핵탄두가 대기권 재진입 때 발생하는 수천 도의 고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정은은 "핵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 로켓 발사 시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4~5월 김일성 생일이나 당대회 전후로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1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용 핵(核)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모의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은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무장을 오히려 촉진시키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이러니 한 것은  북한에 대한 배타적 제재와 압박과 봉쇄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와 오바마 정권 집권지난 8년 동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 연착륙 시키고 북한의 핵무장 비약적으로  향상 시키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 했다는 점이다.


(홍재희) ====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김정은은 "핵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 로켓 발사 시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은  현재 물꼬를 튼 북한과 미국의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에 대한 북한의 유리한  대미국상대로한 협상고지를 확보 할 수 있는 시점에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 로켓 발사 시험을 단행할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조선사설은


“북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모의 시험 장면 등을 감안할 때 북이 과시용 쇼를 했다고 무시해 버릴 수만은 없다. 전문가들은 북의 핵탄두 기술이 상당 수준에 올랐고, 2~3년 내에 실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특히 우리에게 직격탄이 되는 노동·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은 가까운 시일에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경우 김일성 정권이나 김정일 정권과 달리  위성발사 공개하고 실패해도 해외언론에 즉각 공개하는 정권 운영 방식을 놓고 볼 때 북의 핵탄두 기술이 이미 실전  배치 할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 충분히 가능하다.특히 한미 합동  북한 침략 군사훈련이 사상최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실전배치 위협은 대북 군사적 압박이 강화될수록  대북 제재 봉쇄 압박 가할수록 북한의 핵을 통한 생존 전략측면에서 비용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더욱더  핵무기 의존도 높일 것이다.


조선사설은


“상황이 이렇듯 엄중한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 못해 한심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이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지난 9일 북이 핵탄두 기폭장치를 공개했을 때도 "탄두 소형화 기술은 없다"고 단언했다. 북의 잇단 탄두 시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북의 능력을 무시하고 부인만 하니 국민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이  각고 끝에  세계무역 10대강국에 들어가 있다. 반면에 북한은 체제의 역량을 핵무기 개발과 핵무기 운반 수단 개발에 수십년 동안 올인 했다. 우수한 한민족의 역량을 놓고 볼 때 북한의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지나온 6자회담의 진행 과정을 분석해 보아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도는 항상 외부 세계의 분석을  항상 추월해 핵개발을 향상시켜온 정황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테러위협 운운하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핵개발이나 핵실험에  대해서 문외한 인가 보다.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수폭 실험도 몰랐었는지 사전에 북한의 수폭 실험 정황  국회정보위에 보고하지 못했다.


조선사설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많은 도전을 무난히 극복했고 동북아의 거센 파고 속에서도 순항했다"고까지 말했다. 대중 외교에 실패해 대북 제재 합의를 미국에 의존했으면서도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것이다. 통일부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대북 태스크포스(TF)만 만들고 있다. 이래서야 정부가 북핵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취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신분당시인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고 북한에 대한 박근혜 정권과 미국정부의 대북 강경 압박정책을 통한 비핵화 정책 속에서 지난 1월 수폭 실험과 지난2월 위성발사가 있었다.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실패한 박근혜 정권의 비핵화 정책과 실패한 대북정책의 책임당사자 들이다. 북한을 규탄하는 구두탄  빼놓고 하는 일어 거의 없는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의  책임 어떤 형태로든 이들 박근혜 정권의 통일외교 안보 라인의 문책 있어야 한다.


조선사설은


“정부는 우선 5차 핵실험에 대비해 미·중·일 등 주변국들과 고강도 대북 봉쇄 조치를 강구해 두어야 한다. 북핵·미사일 거점에 대한 예방적 타격 같은 군사 대응책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북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G2시대 중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오판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G2 중국미국  패권 경쟁시대의 북한의 생존전략 구사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의 수폭 실험 과 유엔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포위하기 위한 사드 남한 배치를 더 북한 비핵화 보다 우선시했고 중국도 북한 비핵화 보다 G2 차원의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차원에서 주한 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과 미국이 국제정치적으로 빅딜하는 G2정치 하고 있었다.


(홍재희) ==== 박근혜 정권은 이런 동북아와 한반도의 G2정치에 고립된채 방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후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 은밀하게 진행했다. 북한의 수폭실험과 위성발사는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과정의 산물이다.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G2정치의 전략이 전무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기념식에 참석해 우쭐해 있다가 북한이 수폭실험하고 위성발사하자 박근혜 정권이 오바마 정권과 함께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 요구하자 중국이 거절하고  핵무장한 북한 통해 한국과 일본과 미국견제하는  G2전략에 남한이 꼼짝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순진하다.


(홍재희) ==== 북핵·미사일 거점에 대한 예방적 타격 같은 군사 대응책도 북한의 핵개발 정보에 둔감한 한국 미국 일본 입장에서 미사일 거점에 대한 예방적 타격 같은 군사 대응책 운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핵무기 존재  찾는 것은 사하라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격이다.  핵무기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확신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 북한과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협정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장은 대북 제재의 산물이기 때문에 봉쇄와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의 핵무장에 날개만 달아줄 뿐이다.


(자료출처= 2016년 3월16일 조선일보[사설] 北 '5차 핵실험' 예고에도 한심한 말만 늘어놓는 정부)